정보통신망법 10월 시행|침해사고 24시간 신고 방법·CISO·과징금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자 통지, CISO 지정, 정보보호위원회, ISMS 강화 적용은 각각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킹이나 랜섬웨어를 발견했을 때는 복구 작업만큼 사고 인지 시각 기록, 신고 접수, 이용자 안내와 증거 보존 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사업자·웹서비스 운영자가 침해사고 신고 방법과 개정법 대응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안내와 법령·KISA 신고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24시간 신고 기준은 기존 시행령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 통지·기업 보안 책임·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CISO 신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침해사고 신고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어떤 사업자가 의무를 확인해야 하나요? 2. 침해사고 24시간 신고 방법 3. 이용자 통지와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차이 4. CISO·정보보호위원회·ISMS 확인사항 5. 과태료와 반복 사고 과징금 6. 사고 대응 기록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사업자가 의무를 확인해야 하나요? 침해사고 신고 조항의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니다. 회사 규모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제공하는 서비스와 법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이용자의 해킹 상담과 사업자의 법정 침해사고 신고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체 홈페이지·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 구조, 고객정보 처리, 호스팅·클라우드 위탁 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사고가 플랫폼에서 발생했는지 자신의 계정·서비스에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사업자의 담당자와 KISA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의무 대상 판...